경제성장이란 것이 존재하긴하나. 철학

성장과 분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다. 경제를 자전거에 비유한다면 앞바퀴를 성장 뒷 바퀴를 분배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북유럽들의 적극적인 복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비롯 그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겠지만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의 성장 위주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에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도 설명을 할 것이다. 분배의 정의를 다시 쓰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배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 나머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의미의 분배이겟지만 내가 생각하는 분배는 그것 처럼 적선하는 듯한 모습의 분배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분배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어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자의 분배 개념 보다 경제를 건전하고 내실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들 동의 할 것이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복지 최우선적인 분배정책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사실 그런 장미빛 미래를 꿈꿀수 밖에 없는 것이 그 때 당시만 해도 고도 성장을 이루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좋은 복지는 덤으로 오는 것인 줄만 알았던 탓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식의 복지 분배정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의 분배정책을 따를 수는 없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여러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가 최상이며 분배에 국력을 많이 쓰는 나라라고 보기 힘들다.
내가 말하는 적절한 균형의 본질은 이렇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시장에 어느정도 맡기돼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정부가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를 피할 수 있게 정부가 잘 정책을 펴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올바른 경쟁 문화가 성립된다면 분배의 정책은 자연히 따라 올 것이라 믿는다.
가령 이런것이다. 올림픽 룰을 보면 금메달의 가치는 무한이다. 금메달 숫자 X ∞ 따라서 아무리 은메달이 많아 국민 운동수준이 큰 나라도 금메달을 많이 따지 못하면 좋은 순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올림픽의 이러한 룰이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강대국들의 순위를 올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심판 조작을 일으켜 금메달 숫자 몇개만 늘려도 금방 높은 순위를 차지 할 수 있기때문이다. 사실은 메달의 가치를 각각 3/21로 나누던지 5/3/1로 나누던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긴하지만 이것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 같다. 어쨋던 올림픽의 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룰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적극적 개입보다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만으로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경제 성장의 일반적인 나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렇다.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없다. 애초에 경제도 에너지 보존법칙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란 믿음은 완전히 허구이며 사기이다. 경제 있어 성장이란 말은 다른 나라를 수탈할 수있는 동력원의 증가다. 기술, 문화, 자본력, 인력 등의 질적, 양적 팽착이란 말. 우리나라가 6.25 직후 거의 지금의 베트남보다 못살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때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가 가장 절실하고 내가 말한 성장의 의미를 가장 크게 보여준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애초에 우리는 기술력, 자본력, 문화수준, 인적자원등 거의 모든 것들이 전무한 수준이었으며 그 때 자본력이라도 좀 키워보고자 독일에 남자는 광부, 여자는 간호사를 수출하여 얻은 차관 몇백만불을 시작으로 경제의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일본에게 받은 각 가지 보상들을 합해 미약하나마 정부의 재원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선택했다. 균등하게 나누지 말고 가능성 있는 소수에게 몰아 주자라고.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균등하게 나눴을때보다 맏아들에게 몰았을 때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있다. 바로 공리주의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우리는 공리주의를 지겹게 이용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일궜다. 우리와 반대대는 곳은 베트남이나 대만이다. 그들은 한쪽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기업을 키우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했지만 결과는 파이가 크지 못하는 최소극대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당연히공리주의가 답이다. 세계전체적으로 봤을때 올바른 경쟁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최소극대화가 답이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펼쳐온 핵심산업, 주요기업 성장 정책이 틀렸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다만 위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앞이 컴컴한 성장의 터널속에서 발전동력원이 되어줄 것은 분배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덧글

  • Ducklin 2012/06/20 02:20 # 답글

    <아담의 오류>라는 책을 조금 봤는데 아담 스미스 이론이 분배에 대해 무관심한 점을 무척이나 비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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